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37		제출년월일 :	2020. 11. 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규정과 반환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9. 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9. 29. ∼ 2020. 10.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9. 1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9.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별표2”와 같으며, “부속시설”이라 함은”을 “별표2와 같으며, “부속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용사용자”라 함은”을 ““전용사용자”란”으로, ““전용사용료”라 함은”을 ““전용사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람자”라 함은”을 ““관람자”란”으로,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으로, “말하며,“이용료”라 함은”을 “말하며, “이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어린이”라 함은”을 ““어린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전단 및 제10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1.“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및 체육프로그램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천재지변, 기상,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체육진흥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금마축구공원, 송백정을 말하며,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2”와 같으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이란 ------------------------------------------------------------------------------------------------------------- 별표2와 같으며, “부속시설”이란 ----------------------------------------.
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2.----------이란 ---------------------------------------------------------------.
3.“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전용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3.“전용사용자”란 ----------------------------------------------------------------------- “전용사용료”란 --------------------------------------.
4.“관람자”라 함은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관람자”란 --------------------------- “관람료”란 ------------------------------.
5.“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련단련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이용자”란 --------------------------------------------------------- 말하며, “이용료”란 ------------------------------.
6.“단체관람”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집단이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 동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6.--------이란 ------------------------------------------------------------------------------.
7.“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어린이”란 ---------------------------------- 사람을 --.
8.“청소년”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이란 ------------------------------------------------- 사람을 -----.
9.“군인”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9.----이란 -------------------- ----------------------------------------------------------------------------------------.
10.“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0.----이란 -----------------------------------------------------------.
11.“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11.“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12. “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함은 읍ㆍ면ㆍ동 지역에 소규모로 조성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12. ---------------이란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1호서식의 ------------------------------------------------------------------------------------------------------- 별지 제3호서식의 ---------------------------------------------------------. ---------------------------------------------.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와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 별지 제4호서식의 -------------------------------------------.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소년ㆍ소녀가장 포함), 경로대상자, 시설수용 불우청소년, 국가유공자,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경기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및 체육프로그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하는 때는 사용일 5일 전까지는 사용 및 이용료의 90퍼센트를, 3일 전까지는 50퍼센트, 2일 전까지는 30퍼센트를 반환하며 그 이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ㆍ이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2. 천재지변이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받지 못하며, 그 이용료 및 관람료도 전용사용자가 전액 반환해 주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천재지변, 기상,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붙임 1]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생 략)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8.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